법령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1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서울고법 2005. 12. 21. 선고 2005누4412 판결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상고[각공2006.2.10.(30),215] 정부조치계획취소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수산업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200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579, 2003. 1. 30.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의 확정발표 등 취소 새만금간척사업에대한정부조치계획의확정발표등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농촌근대화촉진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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